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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등학교의 흥미로운 토론 논제


중고등학교의 토론 주제로 꽤나 흥미로운 논제가 있다. 그것은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며, 존중받아야 한다.'이다. 이것은 몹시 흥미롭다. 왜냐? 과거에는 이런 것이 토론 주제거리가 못 되었다. 자살은 무조건 나쁜 것이며,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중고등학교에서 위의 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자살의 인식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진짜 그렇다.

송파 3모녀 자살 사건

사회의 인식이 변화한 가장 큰 계기는 사회의 인식 변화이다. 요즘에는 자살 그 자체보다는 자살의 뒷배경을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2014년 2월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그 예이다.

60세인 어머니와 35세, 32세인 두 딸. 큰딸은 질병을 앓고 있었으나 돈이 없어 치료를 할 수 없었다. 작은딸은 아르바이트를 했으나, 빚이 쌓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다. 생활비와 병원비가 수입보다 많았던 탓이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했었다. 사건 발생 1달 전까지는 말이다. 1달 전 퇴근하던 중에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다친 팔 때문에 식당 일을 그만두었다.

그들의 마지막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란 내용이 적힌 유서와 70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다.

대중들에게 친숙해진 자살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바로 안타까움이었다. 세 모녀에 얽힌 사건을 듣고는 많은 이들이 조의를 표했다. "그래도 자살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다.

대중들, 특히 학생들에게서 자살은 친숙해졌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의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1명 꼴로 최근 2주 이내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보았다고 응답했다.

정확히는 통계 대상 집단인 청소년 570명 중 58명이 지난 2주 안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서 있다고 말했다.

자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종 자살 예방 교육을 시도하면서 자살률을 낮추려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2020년 6월 22일 발의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자살 예방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자살은 경제적이지 않다


왜 정부는 세금을 들여 자살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려는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꼽겠다.

자살은 경제적이지 않다. 자살율이 높다는 것은 인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인재는 곧 돈이다. 돈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살을 싫어한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15년 2월 9일 발표한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중장년층 사망 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약 15억 3천억 원이었다. 암과 비교했을 때, 자살은 42%가량의 손실을 사회에 안겼다.

자살로 인해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줄이고자 자살 예방에 신경을 쏟고 있다.

마치며


필자가 지금까지 쓴 글을 간략히 훑어보니 너무 사이코패서스럽다는 느낌이 받았다. 자살을 경제적이란 단어와 연관짓는 건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변명하고 싶다.

필자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필자에게 딱히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이다.

필자는 자살한 사람들, 특히 이번 글에 실은 송파 3모녀 사건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사회안전망(국민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을 때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 의료보험 등이 이에 꼽힌다.)이 이토록 부실한 게 아쉬웠을 따름이다.

이로써 글을 마치며, 내일도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이 좋은 하루를 보내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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