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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형 현황

 

사형.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최고형이다. 말이 최고형이지, 사실상 사실이 집행된 적이 없으니 상징적인 최고형일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바로 아래 단계의 처벌인 무기징역(감옥에 사망 시까지 가두어 두는 것)이 법정 최고형이다.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사형이 1997년이었으니 24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형을 하지 않는 이유

 

사형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만한 범죄자가 없어서는 아니다. 지난 24년 간 사형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범죄자는 많았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라던가,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조두순이라던가. 사형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범죄자는 많았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 여론을 고려했을 때 사형시켜도 큰 반감은 사지 않았을 것이다.

사형제도는 야만적이다

 

사형 제도는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의회에 옵서버 국가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야만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란 공통적인 인식이 전 세계에서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사형을 하는 국가인 미국도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다. 세계 군사력 순위 1위인 미국이 말이다.

2021년 1월 13일, 미국의 사형수 리사 몽고메리는 미 인디애나주 테러호느 지역 연방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되었다. 리사 몽고메리는 2004년 임산부를 살해, 임신 중이던 아이를 납치한 사형수다.

리사 몽고베리는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고, 15살부터 강제로 성매매를 했다. 결혼 후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리사 몽고베리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미국 내부에서도 리사 몽고베리의 사형에 큰 내부 갈등이 있었다. 원래 리사 몽고베리의 사형 집행일은 2020년 12월 8일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1월 12일로 연기되었고,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사형 연기 조치는 법에 위반한 것이라 했지만 사형 연기는 취소되지 않았다.

국제기구 유엔 사형제도 비판

 

국제기구인 유엔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역시 일생동안 끔찍한 신체적·성적 학대를 겪었지만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라며 "미 정부가 몽고메리를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그녀를 또다시 배신하는 것"이라 말했다. 외교에서는 몹시 순화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몹시 강도 높은 비판이다.

사형제도는 경제적이지 않다

 

한국 또한 사형 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폐지했으나 실제로는 사형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단지 24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취급받으나 사형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국가이다.

2010년 3월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놓았다. 유럽 의회는 "지난 1996년에 7대 2로 합헌 겨렁이 이뤄졌을 때보다는 (5대 4로) 차이가 줄었음에도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재차 인정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현대 형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범죄율을 줄이지도 못하는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국회가 사형제 폐지 법률을 승인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사형 집행 유예 정책이 재검토받을 때 외교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2012년 사형을 다시 집행하자는 여론이 들끓을 때, 외교부는 또다시 사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형은 외교 부문에서 큰 손해를 보는 행동이라는 이유이다.

만약 한국이 사형을 집행한다면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질 것이다.

사형은 경제적이지 않다. 절대로.

마치며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글은 많다. 그들은 많은 논리적인 근거를 든다.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 무고한 사람이 사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사형을 하지 않는 추세이다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하지만 외교적인 손실을 주된 근거로 들어 반대하는 글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독자들에게 이 글이 꽤 유익했으리라 본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근거를 들어 서술한 글이니 말이다. 필자는 내가 쓴 이 글이 몹시 자랑스럽다. 근래 쓴 글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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