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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자율주행차량이 트렌드로써 각광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관련 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25년까지 4075km 길이의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 시설 C-ITS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화에서나 보던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가 머지않았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사고에서의 자율주행 법적 책임이 그중 하나이다.

사고의 책임 소재가 애매하다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자율주행기술을 제외한 차량 자체의 결함, 자율주행 기술의 오류, 운전자의 태만, 기반 인프라(도로, C-ITS 등)의 결함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한 정부의 잘못일 수도, 운전자의 잘못일 수도, 차량 제작 회사의 잘못일 수도 있다. 자율주행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지금보다 복잡해질 여지가 있다.

자율주행차량 교통사고 사례

실제로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가 있다. 자율주행차에 의한 세계 첫 보행자 사망 사고인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이다.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은 보행자를 인식했으나 차량이나 자전거로 잘못 식별하였고 운전자에게 별다른 경고도 없었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우버는 시스템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은 볼보 자동차의 자체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활성 시켜 놓았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을 경우 약 1.3초 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의 법적 책임

미국의 사법부는 이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된 자율주행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은 SAE(미국 자동차 공학회) 기준 3단계인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특정 환경에서 운전자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주된 책임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우버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말했듯 우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보행자를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식했고, 볼보 자동차의 자체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활성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근미래에 찾아올 혼란

만약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된다면 이러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사고에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 책임소재 문제는 SAE 3단계 수준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앞선 판례에 따라 SAE 3단계 수준 자율주행차량이 일으킨 사고에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2018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한 자율주행차 운행 인식조사에서는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이 모호(21.2%)가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우려되는 사항 2위로 뽑혔다.

반대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면 개발사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를 꺼리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의 사고에서 책임소재는 애매해질 것이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반 인프라 시설 등이 사고 원인으로 새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의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가는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법률과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

필자의 견해

필자는 이 글을 쓰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AI 전문가, 자율주행 시스템 전문가 등이 제각각 다른 의견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부, 운전자, 차량 회사 등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여럿이니 판단이 힘든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량은 상용화될 것이고 지금은 그 준비과정이다. 사고의 책임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는 것은 상용화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제대로 상용화되지 않은 지금도 논란이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들의 토론에 따라 올바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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