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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아닐 것’ 이상의 4개 조항을 만족할 때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의 역사

이런 제한적 신상공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0년대의 뉴스를 보면 신상 공개는 별다른 제지 없이 행해졌다. 범죄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늘어났다.

따라서 경찰은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 또한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2009년에 특히 강했다.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호순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여성을 납치한 후,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흉악 범죄자에게 인권은 사치라는 의견이 생겨났다.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자 신상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N번방 주모자 신상공개

N번방 관련해 공식적으로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된 사람은 다음의 4명이다.(‘닉네임’ 이름(나이) 순으로 써놓았다.)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 ‘갓갓’ 문형욱(24) 이상의 4명이 신상공개됐다.

조주빈과 강훈은 N번방 중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고 관리했으며 이원호는 박사방에 성 착취물을 유포했고 문형욱은 N번방을 최초 개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이들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공개 첫 사례라는 데에 더욱 의의가 있다.

자칭 자경단 주홍글씨

다른 N번방 범죄 의심자가 비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바로 텔레그램 ‘주홍글씨’ 방에서다. 이 방은 자경단을 자처하는 주홍글씨란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주홍글씨의 발언에 따르면 '주홍글씨는 20여 명의 자경단원과 그 외의 교육대원들로 구성되었다. 주홍글씨는 텔레그램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와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돕기 위해 활동한다 한다. 이와 관련해 제보도 받는다'라고 했다.

실제로 주홍글씨는 범죄 의심자 수백명의 이름, 사진,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 나이,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주홍글씨의 실체

사실 주홍글씨는 N번방 관련자들이 서로의 신상을 밝히며 세력다툼을 하던 곳이었다. 2019년 11월에도 주홍글씨는 존재했다. 당시 주홍글씨방은 N번방 판매자들이 서로의 이권을 위한 곳이었다. 자신보다 성 착취물을 더 잘 파는 경쟁자가 있으면 주홍글씨방에 신상을 박제해서 공격했던 것이다.

결국 주홍글씨는 범죄자 이권다툼의 결과물일 뿐이었다. N번방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웃기지도 않은 자경단이란 탈을 뒤집어쓴 것뿐이었다. 주홍글씨는 N번방 가해자뿐만 가해자의 가족, N번방 피해자의 신상까지도 유포했다. 이러면 범죄 의심자의 주변인과 피해자가 2차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2020년 3월, ‘박사’의 이름이 조예준이고 단국대 천안캠퍼스 14학번이라는 거짓 정보가 올라온 사례가 있다. 조예준의 사진도 공개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짜였다. 한 네티즌이 "지금 박사의 얼굴이라고 떠드는 사진이 제 가족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괜히 죄없는사람 얼굴 박제시켜서, 마녀사냥 시키지말아주세요"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주홍글씨방에서 밝힌 잘못된 정보로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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